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전면 확대입니다. 이제는 ‘집사지마’라는 메시지가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제도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공급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사려면 나라의 허락 받아라..ㅠ)
📍 10월 15일 발표된 토허제 확대 지역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와 광명·의왕까지 포함하여 총 2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대출 한도 축소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도 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으면, 실제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규제지역에서 1년간 집을 살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약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실수요자에게 주는 조언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세요. - 자금 계획 철저히 세우기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무리한 대출을 지양하세요. - 전문가와 상담하기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주택 구매 전략을 세우세요.
🏁 결론: “집사지마”
10월 15일의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집사지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투기보다는 실거주를,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주택 구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