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응 가이드 포함)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164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만 83명, 피해액은 164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건으로, 피의자의 해외 도피, 가상화폐 투자 의혹까지 더해지며 더욱 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결말에 해당하는 현 상태,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본다.
1. 사건 개요
수원 164억 전세사기 사건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원 팔달구 및 권선구 일대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김xx 씨는 다세대주택·빌라 11채를 명의 신탁 또는 소유 방식으로 확보한 뒤,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막대한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 피해 규모: 164억 원
- 피해자 수: 83명
- 주요 지역: 수원 팔달구, 권선구
- 방식: 다수의 빌라·다세대주택을 동시 관리하며 보증금 편취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실수나 일시적 보증금 미지급이 아닌, 사기 기획이 포함된 전형적 조직형 전세사기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참고:
- MBC 뉴스 — https://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3517_36718.html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society/11362609
- 다음 뉴스 — https://v.daum.net/v/20250907054138934
2. 해외 도피 → 인터폴 적색수배 → 검거 과정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점은 2023년 중반이었지만, 피의자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2025년 2월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검거했다.
주요 타임라인
- 2023년 초~중반: 피해 신고 증가
- 2023년 후반: 피의자 해외 도피
- 2024년: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 2025년 2월: 필리핀에서 체포
- 2025년 초: 국내 송환 및 구속
공범으로 지목된 60대 남성 정 모 씨는 사건 초기에 이미 국내에서 검거된 바 있다.
3. 현재의 ‘결말’ — 사건의 최신 상태
많은 사람들이 “164억 전세사기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2025년 기준)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피의자 구속 기소
피의자 김 씨는 국내 송환 후 구속 기소되었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 2) 가상화폐(코인) 투자 정황 확인
수사 결과 보증금 일부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정황이 확보되어 검찰이 자금 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자산 은닉,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등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 3) 피해자 보증금 ‘완전 회수’는 아직 미확정
현재까지 확정된 보도 기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이 완전 회수된 사례는 없다.
일부 건물은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소유자·관리인의 재산 추적이 병행되고 있다.
✔ 4)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액 환수 여부 결정
최종 형량·환수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전세사기 사건 특성상 전액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4.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이유
164억 전세사기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규모’뿐 아니라, 전형적인 전세 리스크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빌라 갭이 큰 지역 집중
수원·인천·안양 등은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고
- 시세가 불안정하며
-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가 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는 지역이다.
명의 신탁을 활용한 다주택 관리
명의를 나누거나 빌린 뒤 동시에 여러 집을 임대하는 수법은 대표적 사기 패턴이다.
세입자 정보 비대칭
세입자가 임대인의
- 근저당 여부
- 체납 상황
- 명의 신탁 여부
- 실제 소유자 조사
등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전세사기를 반복시킨다.
5.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수원 164억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재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 집합 경매 대응
- 보증보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물 가치가 전세보증금 총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액 회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필수)
164억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등본 최신본 조회
- 근저당
- 경매·가압류
- 소유자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실거래가 조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곳은 매우 위험하다.
✔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 확인
명의 신탁, 대리 임대 여부 반드시 검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입 가능한 집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 불가라면 위험 신호다.
✔ 중개사 책임 범위 확인
중개사가 등기 확인을 안 했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7. 수원 164억 전세사기 사건의 ‘결말’
- 현재 피의자는 국내 송환되어 구속 기소 상태
- 재판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아직 미확정
- 피해 보증금은 아직 완전 회수 불가능 상태
- 자산 추적 및 경매·공매 절차가 계속 진행 중
-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 및 환수 규모 결정 예정
즉, “결말은 났다기보다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수원 164억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한국 전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전세사기 패턴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앞으로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재판 결과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